2026 교육정책, ‘전면 적용’만 알면 틀립니다…학부모가 꼭 알아야

2026년 교육정책, 무엇이 달라졌는지부터 한눈에 보겠습니다

2026년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라면 올해 교육정책을 단순히 “교과서가 조금 바뀌는 해” 정도로 이해해서는 부족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학년 확대, AI·디지털 교육 강화,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4~5세 무상교육·보육 확대,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그리고 고등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고교학점제 보완까지 여러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자료에서는 “2026년 3월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초·중·고 전 학년에 전면 적용된다”고 설명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 연도	적용 학년
2024년 3월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 3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2026년 3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2027년 3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따라서 2026년은 전 학년 적용 완료의 해가 아니라 적용 범위가 초5·6, 중2, 고2까지 확대되는 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두 적용되는 시점은 2027년 3월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AI 교육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I 디지털교과서가 학년별로 계속 확대된다’는 설명이 정책의 핵심이었지만, 현재는 제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기존 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지능정보기술 기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법적으로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분류됩니다.

즉 2026년 교육정책은 단순히 “종이교과서가 디지털교과서로 바뀐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핵심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2026년 핵심 변화
교육과정	초5·6, 중2, 고2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확대
AI·디지털	AI 교육 확대,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 체계로 변화
초등 돌봄·방과후	초3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유아교육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4~5세로 확대
스마트폰	2026년 3월부터 원칙적으로 수업 중 사용 제한
학생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기초학력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운영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이수기준 일부 완화 및 선택과목 지원 확대

결국 2026년 교육정책의 키워드는 **‘교육과정 전환’, ‘AI 활용’, ‘교육비 부담 완화’, ‘기초학력과 학생 맞춤 지원’, ‘디지털 사용 질서 정립’**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확대…학부모가 봐야 할 것은 ‘교과서’보다 수업 방식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교과 내용 변경만이 아니라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학교교육 안에서 강화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교육에서도 토론·탐구·프로젝트 수업이 활용됐지만,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 문제 해결, 디지털 소양, 자기주도성, 공동체 역량 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과서에서 몇 단원이 바뀌었나”보다 아이의 수업 방식과 평가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과거에 상대적으로 강조된 부분	변화 방향
학습	지식 습득	개념 이해와 활용
수업	교사 설명 중심	토론·탐구·참여 확대
과제	정답 중심	과정·문제해결 과정 중시
디지털	보조적인 활용	디지털 소양 강화
학생 역할	내용을 배우는 학습자	질문하고 탐구하는 학습자
평가	결과 중심	과정과 성취기준 기반 평가 강화

여기서 학부모가 특히 주의할 부분은 ‘프로젝트 수업 확대=무조건 수행평가 비중 폭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평가 방식과 수행평가 비중은 학교급·교과·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앞으로 시험은 중요하지 않고 수행평가만 중요해진다”는 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자녀 학교가 학기 초 안내하는 평가계획과 성취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학부모의 대응 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문제집을 얼마나 많이 풀었는지만 확인하기보다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자료를 읽고 핵심을 찾을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근거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 개정 교육과정이 새롭게 적용되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학기 초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정·평가 안내 자료를 이전보다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사용하던 참고서나 문제집을 그대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교육과정 적용 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이 달라지면 단원 순서와 성취기준, 학습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구판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사교육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실제 교육과정과 평가계획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확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2026년 AI 교육의 진짜 변화

2026년 교육정책 가운데 가장 혼동이 많은 영역이 AI 디지털교육입니다.

당초 발표됐던 계획만 보면 AI 디지털교과서가 학년과 교과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련 법률과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현재는 기존 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지능정보기술 기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법적으로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교과서는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교육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자료라는 성격이 강한 반면, AI 기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가 교육적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기준을 검토해 활용하는 학습지원 자료의 성격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학생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에는 관련 기준을 따르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로 수업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현재 정책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AI 교육 자체가 축소됐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정부는 오히려 AI를 하나의 특정 교과에만 가두기보다 학교 교육 전반에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전국적으로 AI 중점학교 1,141개교가 운영되며, 관련 특별교부금 지원 규모도 385억 원으로 계획됐습니다. AI 중점학교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AI 관련 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국어·수학·과학·사회 등 일반 교과와 AI를 연결한 융합수업, AI 윤리교육, 체험활동 등을 운영합니다.

AI 교육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학생의 학습 수준에 맞춘 자료를 제공하거나 반복적으로 틀리는 부분을 파악하고, 교사가 학생별 학습 상황을 더 빠르게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우려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스크린 사용시간 증가, 학교·지역별 디지털 인프라와 교사 활용 역량 차이, AI가 제공하는 답을 학생이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문제는 계속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기대효과	동시에 확인해야 할 문제
학생별 맞춤 학습	개인정보·학습데이터 관리
즉각적인 피드백	AI 의존 가능성
교사의 학습상황 파악 지원	교사 활용 역량 차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화면 노출시간 증가
AI 활용 역량 강화	AI 결과를 검증하는 능력 필요

학부모가 해야 할 일도 단순히 태블릿을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AI·디지털 교육자료를 사용하는지, 해당 프로그램이 숙제로도 활용되는지, 계정이나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집에서 추가적인 디지털 학습이 정말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능력은 AI에게 답을 얻는 능력만이 아니라 AI의 답이 맞는지 판단하고, 필요한 질문을 만들고, 다른 자료와 비교해 검증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초3 연 50만 원·4~5세 무상교육…교육비 지원은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나

학부모가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교육비 지원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도입됐습니다.

2026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가운데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50만 원의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월평균 약 4만1,700원 수준입니다.

항목	2026년 내용
대상	초등학교 3학년 중 희망 학생
지원 규모	연간 50만 원
목적	방과후 프로그램 선택권 확대·교육비 부담 완화
정부 목표	초3 방과후 참여율 60% 추진
향후 계획	초4 이상 지원 확대 여부 검토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초등학교 3학년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42.4%**였으며, 2026년에는 이를 **6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부산·인천·세종·충북·전북·전남 등 6개 시도에서는 이용권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간편결제 연계 방식도 시범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다만 이 지원을 “초등학교 3학년이면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정책의 성격은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이용권이며, 세부 운영 방식과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은 교육청과 학교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50만 원이 사교육비 전체를 대체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가정이라면 체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교육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학생의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시작했던 실질적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2026년 3월부터 4~5세로 확대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약 27만8천 명에서 2026년 약 50만3천 명으로 늘었고, 관련 예산은 약 1,289억 원에서 4,703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기관 유형별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 유형	2026년 월 지원 수준
공립유치원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월 11만 원
어린이집	월 7만 원

특히 4~5세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 또는 어린이집 필요경비에서 지원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받습니다.

2025년 지원 효과를 보면 2025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이 2024년 12월보다 26.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무상교육”이라는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원비 고지서에서 어떤 항목이 지원되고 어떤 비용이 여전히 본인 부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학교에서 휴대폰 전면 금지’는 아닙니다

2026년 학교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변화 가운데 하나는 스마트폰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도 많은 학교가 학칙이나 생활규정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 왔지만, 이제는 법률에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학교에 스마트폰을 아예 가져갈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교육 목적의 사용, 장애 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	수업 중 사용
개인 SNS·게임·영상 시청	원칙적으로 제한
교사가 요구한 검색·수업활동	허용 가능
특수교육·장애 보조기기	허용 가능
긴급 상황 대응	허용 가능
쉬는 시간·점심시간	학교 학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스마트기기의 사용이나 소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는 등교 후 휴대전화를 보관하도록 할 수 있고, 다른 학교는 학생이 보관하되 수업시간에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둘러싼 평가도 엇갈릴 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수업 중 메시지·게임·SNS로 인한 주의 분산을 막고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면서 개인 스마트기기의 사용은 제한한다는 점에서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기기 보관이나 분실·파손 책임 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핵심은 디지털 기기를 없애는 것보다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때와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를 구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학교에서 못 쓰니까 집에서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는 접근보다는 취침시간, 식사시간, 학습시간 등 가정 내 스마트폰 사용 원칙을 함께 정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일관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정서·학교폭력까지 한 학생 단위로 본다…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시작

2026년 교육정책에서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변화는 학생을 지원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경제적 어려움, 심리·정서 문제, 학교폭력, 아동학대, 진로지원 등이 서로 다른 사업과 담당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한 학생에게 여러 어려움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 학생이 단순히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문제와 불안·우울, 친구 관계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각의 지원을 따로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학생이 가진 여러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려움은 매우 폭넓습니다.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 어려움, 심리·정서 문제,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존 방식	학생맞춤통합지원 방향
사업별·담당자별 지원	학생 중심 통합 지원
문제가 커진 뒤 개입	조기 발견 강화
학교 내부 지원 중심	교육청·지역사회 연계
학습 문제와 정서 문제 분리	복합적인 어려움 함께 검토

기초학력 지원도 보다 체계화됐습니다.

2026년 3월에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이 정식으로 개통됐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이며 기초학력 진단,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자료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보정학습자료, 심리검사 서비스가 서로 다른 누리집에 나뉘어 있었지만 이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특히 학생의 학습이력을 누적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학년이 바뀌더라도 지원이 단절되는 문제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자녀가 학습에 어려움을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사교육부터 늘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임교사와 상담한 뒤 학교의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학습종합클리닉, 심리·정서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의 여러 정보를 학교와 기관이 함께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는 운영도 중요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빨리 찾는 것만큼이나 “지원 대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아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고등학생 학부모라면 고교학점제까지 확인해야…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에게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2026년 교육정책을 이야기할 때 고등학생 학부모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의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이 나오면서 2026학년도부터 일부 기준이 조정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하는 구조였습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선택과목의 경우 학업성취율 기준을 제외하고 출석률을 중심으로 이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공통과목은 기존 기준이 유지됩니다.

구분	기존	2026학년도
공통과목	출석률+학업성취율	기존 유지
선택과목	출석률+학업성취율	출석률 기준 적용
창의적 체험활동	3년 총 수업시수 기준	학년별 출석 기준으로 조정

2026학년도에는 고등학교 1~2학년에 이 기준이 적용되며, 2027학년도부터는 고1~3학년 전체로 확대됩니다.

미이수 학생에게 다시 학점을 취득할 기회도 마련됩니다.

온라인 콘텐츠와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부족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이나 학교 규모 때문에 원하는 선택과목을 듣기 어려운 학생을 위해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도 확대됩니다.

2026년에는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교원 777명을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442개교의 과목 개설을 위한 강사 채용 등에 157억 원을 지원하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채우는 제도”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진로 탐색과 연결되고, 대학 역시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와 실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등학생 학부모라면 무조건 어려운 과목이나 입시에 유리해 보이는 과목을 선택시키기보다 자녀의 희망 전공, 진로, 학교의 실제 개설과목, 과목별 학습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교육정책을 학부모 입장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연령·학년	우선 확인할 정책
4~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금 반영 여부
초3	연 50만 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초5~6	2022 개정 교육과정 신규 적용
중2	개정 교육과정·교과별 평가계획
초·중·고 전체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기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학생맞춤통합지원
고1~2	개정 교육과정·고교학점제 이수기준
AI 교육 관심 가정	학교의 AI·디지털 교육자료 활용 여부

학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첫째, 학교의 교육과정 설명회와 평가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학년이라도 학교에 따라 프로젝트 수업, 선택과목, 방과후 프로그램, 디지털 교육자료 활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 지원 제도는 ‘자동으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학교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아 무상교육·보육처럼 별도 신청이 필요 없는 제도도 있지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처럼 희망 여부와 학교·교육청의 구체적인 운영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셋째, AI 교육과 스마트폰 문제를 따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는 AI·디지털 교육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수업 중 개인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책의 방향은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교육’이 아니라 필요한 상황에서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에 가깝습니다.

넷째, 성적이 떨어졌을 때 사교육만이 유일한 대응책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부터 기초학력 지원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강화된 만큼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학습·정서·복지 지원을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2026년부터 모두 바뀐다’는 식의 자극적인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6년에 전 학년 적용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AI 디지털교과서 역시 과거 발표 당시와 현재의 법적 지위가 달라졌습니다.

정책은 발표 이후 법 개정과 현장 의견에 따라 수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2026년 교육정책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과정은 단계적으로 바뀌고, AI 활용은 확대되지만 동시에 디지털 사용의 규칙은 강화되며, 교육비·기초학력·학생 맞춤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은 커지고 있다.”

결국 학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교육정책을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이의 연령과 학년에 어떤 정책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구분하고, 학교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2026년 교육정책 변화에 가장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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