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6명 시대 끝났나? 700조원 쓴 정부 저출생 대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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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6명 시대, 지금 통계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이야기할 때 흔히 **‘출산율 0.6명 시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일부 분기에서 0.6명대까지 떨어질 정도로 심각한 수준을 기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2026년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지금도 0.6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출생 통계를 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 2025년은 0.80명으로 올라섰습니다. 2026년 들어서는 반등 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2026년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12명 높아졌고, 월별 합계출산율도 3월 0.93명, 4월 0.93명, 5월 0.85명을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출생아는 2만4,521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8.0% 증가했고, 5월에는 2만3,160명으로 13.6% 증가했습니다.

구분	합계출산율·출생 지표	특징
2024년	0.75명	초저출생 지속
2025년	0.80명	연간 출산율 반등
2026년 1분기	0.95명	전년 동기 대비 0.12명 상승
2026년 4월	출생아 2만4,521명	전년 동월 대비 18.0% 증가
2026년 5월	출생아 2만3,160명	전년 동월 대비 13.6% 증가
2026년 5월	합계출산율 0.85명	전년 동월보다 0.10명 상승

따라서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0.6명대까지 추락했던 한국의 출산율이 최근 반등하고 있지만, 아직 구조적인 저출생 탈출을 확인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월별·분기별 합계출산율은 계절적 변동이 있기 때문에 특정 달의 숫자가 0.9명을 넘었다고 해서 연간 합계출산율 역시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최근 반등을 단순한 착시라고 치부하는 것도 지나칩니다. 출생아와 출산율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출산율이 올랐느냐, 떨어졌느냐”라는 단순한 논쟁보다 무엇이 반등을 만들었고 그 흐름을 지속시키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700조원 썼는데 왜 출산율은 떨어졌을까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 가장 자주 등장하는 숫자 가운데 하나가 **‘700조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인용한 2026년 4월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2006년 이후 네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된 재정 규모는 총 699조3,000억원에 달합니다.

20062010년 제1차 기본계획 당시 관련 예산은 40조3,000억원이었지만 20212025년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383조8,000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저출생 대응 예산만 놓고 보면 제1차 기본계획의 19조1,000억원에서 제4차 기본계획의 195조8,000억원으로 10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분	관련 재정·출산율
2006~2010년 제1차 기본계획	40조3,000억원
2021~2025년 제4차 기본계획	383조8,000억원
제1차 저출생 대응 예산	19조1,000억원
제4차 저출생 대응 예산	195조8,000억원
2006년 합계출산율	1.13명
2025년 합계출산율	0.80명

표만 놓고 보면 “돈을 700조원이나 썼는데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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